스포츠 승부조작의 형사책임과 형사법적 대책

2011년 프로축구를 비롯하여 2012년에도 프로야구, 프로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과 경기조작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최근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승부조작 사례를 분석하여 그에 대한 형사책임과 원인을 살펴보고, 형사법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 승부조작은 형법상 배임수·증재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투표권 발행대상이 되는 스포츠 종목의 승부조작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 등에 의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남발, 관련 법률과 제도의 미비, 스포츠 윤리 의식의 부족 등으로 스포츠 승부조작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도 이러한 스포츠 승부조작의 문제점을 깨닫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선수 대상 교육 강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승부조작 근절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가 기대되나 승부조작을 통해 수령한 부당 환급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등 국민체육진흥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을 추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승부조작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