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방향 재정립

공적개발원조는 단순히 개발도상국의 빈곤탈출과 경제성장을 지원한다는 차원을 넘어 공여국의 경제적 성장, 외교력 확대 등 국가이익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적 이유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공적개발원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지위, 경제적 위상,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원조금액면에서 선진국과의 수준차이기 많이 나고, 또한 운영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처 간 업무의 중복, 비객관적인 평가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공적개발원조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의 제도 및 운영 측면에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공적개발추진체계를 단일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업무가 다수 부처로 나눠져 있어 정책실행 기능이 분산되어 비효율성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공적개발원조 업무를 단일적으로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 효율성이 제고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평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모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기관들이 부담을 적은 자체평가를 선호하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한 실정이다.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개발원조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공여국들은 국제적 여건과 자국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강점이면서 이미 세계화된 한류를 활용할 경우 보다 다양한 성과가 기대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와 접목된 공적개발원조를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남북분단 현실을 감안하고 통일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인권, 민주주의, 평화, 번영 등 인류보편적 가치에 중점을 둔 공적개발원조 정책를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