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향후 과제

Ⅰ. 연구 목적 ▣ 코로나 19(Covid-19, 이하 코로나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는 ’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저금리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기저질환상태가 심화되면서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코로나 사태 충격의 주요 특징은 과거 경제위기와 달리 바이러스(virus) 방역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경제활동에 의존한 소비 및 생산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점임. ▶ 특히 민간 경제활동 위축을 만회하기 위한 재정 역할에 대해 사회적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재정이 급속히 팽창하는 특징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각국이 재정의 역할에 대한 합의도출의 어려움에 주로 기인하여 중앙은행 양적완화정책위주의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음. ▣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상되는 패러다임 변화는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시장, 산업, 기업경영, 그리고 정책여건 등 각 부문에 걸쳐 광범위할 것으로 전망 ▶금융시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정책지원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자산가격이 과거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실물경제와의 괴리가 확대되는 모습 ▶ 대면 경제활동 위주로 구축된 기존의 밸류체인 재구축 노력이 강화 ▶기존의 전통적인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보다는 종업원·협력사·고객 등까지 관련 당사자를 모두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부각 ▶급속한 재정팽창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중앙은행은 양적완화정책(QE)의 일환으로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함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계성이 증가 ▣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여 향후 국·내외 정책당국 및 금융회사가 직면하는 과제에 대해 각각 고찰함. Ⅱ. ‘코로나 사태’발 경제위기의 특징 ▣ (비경제적 요인) 코로나 사태 충격의 주요 특징은 과거 경제위기와 달리 바이러스(virus) 방역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경제활동에 의존한 소비 및 생산활동이 급속히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점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축이 비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경제주체가 인식하는 미래 불확실성 정도가 경제적 요인에 기인했던 과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큰 폭으로 상회 -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성장률 감소 폭의 절반이 불확실성 증대에 기인한다고 분석(Baker 등, 2020) ▣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는 향후 감염자 확산추이와 종식시기 등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됨. ▶ 경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코로나 사태 백신 개발 및 종식 등 방역 이슈가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임. ▶ 특히 각국이 이동 제한, 외국인 입국금지 등의 봉쇄정책(lock down)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까닭에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상존함. ▣ (대면 경제활동 위축) 코로나 사태발 경제위기의 경우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각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등의 봉쇄정책(lock down)을 추진하면서 대면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 ▶ 한국의 경우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차(3.22∼4.5일), 2차(4.6∼4.19일) 및 3차(8.23∼9.5일)에 걸쳐 강력히 실시 ▶ G7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봉쇄조치는 해당국의 민간소비를 1/3 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 - 미국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는 질병(△4.9%), 사망(△0.8%)보다 봉쇄정책(△21.0%)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추정(del Rio-Chanona 등, 2020) ▣ (급속한 재정팽창) 민간 경제활동 위축을 만회하기 위한 재정 역할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면서 재정이 급속히 팽창 ▶경제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던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중앙은행 양적완화정책(QE) 위주의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대응한 반면 ▶코로나 사태발 경제위기 시에는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역 이동제한 등으로 조달-생산-물류 모든 단계의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경제위축이 급속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정 역할증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 - 유럽연합의 경우도 경제회복기금을 설립하는 등 정치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동맹을 향한 첫 걸음을 시작 ▶ G20의 경우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투입된 2020년 재정의 GDP대비 비중은 3.5%로, 이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재정투입 규모인 4.3%(’08~2010, 3개년)에 비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 - 주요 선진국 대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재정정책의 포지션을 기존의 ‘중립’ 또는 ‘긴축’에서 ‘확장적’으로 전환 ▶국가별 재정지원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의료체계 정비, 기업 지원, 실업·휴직자 지원, 세금·사회보험료 유예 및 감면 등이 있음 ▶한국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단기간에 4차례(약 67조원 규모)나 편성하면서 일자리 감소와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보전을 중심으로 재정을 지원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경우도 재정 역할 증가를 반영하여 ’20년에 43.5%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 ▣ 주요국의 봉쇄정책이 해제된 이후에도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활동은 증가하는 모습 ▶ 코로나 사태 이후 여행업·호텔업 등 대면 서비스에 의존하는 산업보다는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과 관련된 ICT 산업, 배달업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 - global Google Search 자료를 분석해 보면, 코로나 사태발생 이후 호텔·레스토랑·여행 등의 단어 검색은 평균적으로 60% 이상 감소한 반면, ICT·배달 관련 단어 검색은 75% 이상 증가 Ⅲ. 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내용 ▣ (시장) 실물경제는 ’08년 이후 고령화·저성장 기조의 기저질환을 보이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위축이 가세되면서 빠른 회복세가 어려운 상황인 반면, ▶금융시장은 정책지원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안전자산 및 위험자산 모두 빠르게 회복 ▣ 코로나 사태 재확산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데다 백신 개발을 통한 조기 해소도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려워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코로나 사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동제한조치 조기 완화 등에 주로 기인하여 주요국에서 반복적인 재확산 모습을 보임. ▶설령 코로나 사태가 해소되더라도 ’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기저질환으로 인해 실물경제가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기 어려워 금융시장에서 자산가격 상승만 지속될 가능성 ▣ (산업) 코로나 사태 이후 원격·비대면(언텍트) 활동 및 거래를 지원하거나 활용하는 산업이 성장분야로 부각되고, 밸류체인도 이를 반영하여 디지털화, 탈노동 또는 노동절약형으로 재구축되는 추세 ▶원격 활동 및 거래를 지원·활용하는 산업은 디지털화에 기반한 원격의료, 원격수업, 웹을 이용한 이벤트개최 등의 텔레워크가 대표적임.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및 데이터분석의 중요성과 수요가 증대 ▶비대면 활동 및 거래를 지원·활용하는 산업은 전자상거래, 택배, 디지털소비(전자서적·게임·영화 등) 등이 대표적임.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이 확대되고, 전자상거래 확대로 물류시스템의 효율화가 진전되며, 현금사용이 크게 축소 ▶원격·비대면 거래를 지원·활용하는 산업이 부각되면서 이미 산업계에서는 AI, IoT,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무점포거래, 무인점포나 무인공장이 늘어나는 추세 ▣ 글로벌 차원에서도 생산비용 절감, 효율성 및 시장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원자재 및 중간재 생산, 완제품 가공·조립 등의 생산단계가 여러 국가에 분산된 공급망이 구축되었으나, ▶국가 간 이동제한 등으로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조달이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해 지면서 생산거점의 재배치, 리쇼어링 등의 필요성이 제기 ▣ (기업) 기존의 전통적인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보다는 종업원·협력사·고객 등까지 관련 당사자를 모두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가 부각 ▶배당이나 임원보수를 늘리기보다는 종업원의 해고를 피하고 거래처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 -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는 사회적 책임 공유가 오히려 회사의 장기적 재무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요함을 강조 ▶ 단축근무제도(short time work scheme) 도입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고 대신 정부가 급여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안 확대 - 유럽연합은 유로지역 회원국에게 단축근무제도 확대·도입을 제안 ▣ (정책) 급속한 재정팽창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중앙은행은 양적완화정책(QE)의 일환으로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함에 따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계성이 증가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GDP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200%를 초과한 가운데 일본은행(BoJ)이 늘어난 국채를 시장에서 매입함에 따라 중앙은행 자산규모가 GDP대비 약 120% 수준까지 증가 ▣ 미국 정부는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국채매입으로 창출하는 이익(seigniorage)을 주기적으로 연준으로부터 이관 받고 있기 때문에 부채조달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을 선호할 유인이 높은 상황 ▶ 미국 내국인이 보유한 국채잔액(약 12.9조달러, ’20년2월말기준) 중 연준 보유국채(2.5조달러) 비중은 약 13.1%로 이는 미국정부가 연준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해 정부부채 국내 조달비용에서 상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음을 시사 ▣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도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다만, MMT에서 주장하는 재정확대정책은 경기순환 국면과 관련하여 총수요 관리정책으로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으나, 고령화 및 생산성 둔화 등에 기인하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기불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Ⅳ. 향후 정책과제 ▣ (정책목표 재설정) 세계경제포럼(WEF)은 주요국 경제학자, 정책당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각국이 직면하는 주요 과제로 정책목표를 새롭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의 복원력(resilience) 확보와 관련하여 GDP 성장률 움직임(예를 들면, V자형·U자형·L자형 회복 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 ▶오히려 ①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이동성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의 재정비(retooling economic policy to reduce inequality and improve social mobility) ② 경제성장의 새로운 원천으로서 신성장동력 발굴(identifying new sources of economic growth) 등이 향후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 코로나 사태 이후 노동시장은 물리적 접촉(physical presence)이 필요한 직업과 원격 근무가 가능한 직업으로 새롭게 분류되는 등 기존과는 다른 개념의 양극화가 심화될 전망 ▣ 경제적 불평등(inequality)을 완화하고 계층간 이동성(mobility)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형평성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중요 ▶경제적 불평등은 그동안 기술변화에 따른 고숙련-저숙련 노동자간 격차, 산업별 승자독식 현상의 전염효과(network effect) 등에 의해 심화되어 왔으며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더욱 뚜렷해지고 있음 -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코로나 사태와 같은 질병문제에 부담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계층간 이동성(social mobility)을 유도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강조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재정지출확대로 늘어난 국가부채 부담을 계층 간에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burden sharing right)하느냐가 중요 - 사회안전망 정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또는 전국민 대상의 지원금(unconditional cash transfers) 정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단순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위험직군과 선호직군간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노동교육 시스템(예를 들면, 연수기회 제공, 재교육, 평생교육 등) 구축에 노력 ▣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 국내 및 글로벌 밸류체인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에 부합하는 혁신적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긴요 ▶ 혁신은 생산성 제고를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늘어난 국가 및 민간부채 부담을 축소(pay down) 시키는 데 긴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민간이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co-creating new frontier markets)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 - 코로나 사태 이후 단순히 GDP 성장률 움직임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동안 꾸준히 모색해오던 포용적·친환경적 성장경로(inclusive and greener growth path)로의 전환 기회를 놓치게 될 우려 ▶향후 정부나 금융회사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변화(발전) 가능성과 필요성이 부각된 산업(소위, K-산업)에 대해 정책 및 자금지원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 - (시장여건은 좋으나 내부역량이 낮은 경우)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당해 또는 연관 산업에 중장기 R&D, 설비자금 등을 투융자 복합 지원 - (내부역량은 양호하나 시장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시장여건의 개선을 위해 당해 또는 연관 산업의 판로 개척·다변화를 위한 마케팅지원이나 정책금융을 활용 - (내부역량과 시장여건이 모두 양호하나 대기업, 빅테크 등이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당해 또는 연관 산업에 속한 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이나 협업을 지원 - (파급효과가 크지만 내부역량, 시장여건이 모두 좋지 않은 경우) 시장여건 및 내부역량의 개선가능성을 감안하여 지원의 방법이나 순위를 조정 - (원격·비대면화의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 공정간 또는 기업간 업무·기술제휴, M&A를 위한 금융지원 등을 확대 - (지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K-산업 지원기구의 통합 내지 범부처 지원기구가 필요하며, 동 기구는 지원은 물론 규제·감독의 콘트롤타워 역할까지 수행 ▣ (선제적 구조개혁 추진 및 금융 대응력 제고) K-산업 지원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기업의 구조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금융회사는 코로나 사태 이후 예상되는 금융산업 구조변화에 대응 ▶코로나 사태는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선제적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함. - 선제적 구조개혁은 출자구조의 개선이나 사업재편 등을 필요로 하며, 원샷법을 적용하는 등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대면 상호작용이 필요한 서비스업종(교통, 관광, 소매 등)은 코로나 사태 확산에 따라 즉각적으로 수요급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구조개혁이 시급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금융산업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신성장산업 위주 포트폴리오 구성, 추가적인 불확실성에 대비한 금융완충력 확보 등에 초점을 둘 필요 -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 각 부문에서 비대면 영업이 확산됨을 감안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 · 특히 Big Tech 등의 금융시장 진입으로 초래될 수 있는 디지털 금융의 양극화 가능성에도 대비 -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실물경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대출 및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 · 투자금융과 장기금융을 통한 위험분담(risk sharing) 참여로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미래성장 중심의 장기적 경제운용 전환에 기여 - 저성장 기조하에서 코로나 사태의 산발적·주기적 재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금융 완충력(buffer)을 확보 · 예컨대, 국내 금융산업은 향후 2∼3년 동안 당기 순이익의 일정 비중을 금융 불안정에 대비한 가칭 「금융안정적립금」 형태로 적립하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해소되는 시기에 이를 청산하는 형태로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