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 기능과 운영에 대한 인식연구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하에서 노인의 욕구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케어매니지먼트의 수행체계에 대한 다양한 인식 유형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서 등급판정 및 서비스 이용계획, 서비스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요양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관리와 관련된 인식을 조사하였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상노인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이용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케어매니지먼트가 부재한 상황에서 보험자인 공단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하여 제한된 케어매니지먼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케어매니지먼트를 수행하는 관련 직원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을 무엇으로 규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하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공단의 케어매니지먼트 역할에 대해 표준화를 지향하는 집단과 개별화를 지향하는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 표준화를 지향하는 집단은 현재의 제도체계에 좀 더 실용적인 기준을 더하는 ``기준 보완형``과 현재의 ``표준이용계획서 중시형``으로 나뉠 수 있었으며, 개별화를 지향하는 집단은 ``전문성 지향형``과 ``노인의 욕구 중시형``로 나뉠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못했던 케어매니지먼트에 대한 다양한 인식내용의 실체를 파악해 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케어매니지먼트 관련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