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n the Support Policy for Youth Independence focus on Discharged from Welfare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퇴소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정책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길버트와 테렐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 산출분석틀을 활용하여 정책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원의 네 측면을 중심으로 자립지원정책을 자립준비프로그램, 자립지원시설, 자립지원금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대상 측면에서는 자립지원시설 간 상호 연계가 어려운 구조, 자립지원금 대상에서 중장기쉼터 퇴소청소년의 배제, 시설의 낮은 활용도 등의 문제가 있었고, 급여 측면에서는 표준화프로그램의 유무 및 구성, 자립지원시설 서비스의 차별화, 자립지원금의 규모 및 지급시기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또한,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지역에 따른 균등한 정책전달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확대 계획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재원 측면에서는 전체예산 규모와 세부예산의 구성 비율에 문제가 없는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수요자 중심의 표준화프로그램 개발 · 실행 및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자립지원시설의 핵심가치 재설정, 자립지원전담기구의 설치 · 운영 의무화, 그리고 재원조달 방안의 입법화 및 의무비율 할당제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