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도서영유권 분쟁에 대한 일본의 기념의례 연구

2013 
21세기 들어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분쟁은 20여건에 달하며, 이 중 1/3 이상은 해양경계선 및 해양도서영유권 분쟁이다. 동아시아 지역 해양 분쟁 영역은 대개 해상교통로, 해양도서영유권, 해양경계선, 해양자원, 환경 분쟁, 대륙붕 경계선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자간의 조정과 협력으로 가능한 다른 문제와 달리,해양도서영유권 분쟁은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양도서영유권 분쟁 지역이 새로운 영토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지는 가운데, 국내·외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역사적 차원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해양도서영유권 분쟁은 특히 역사적 권원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태도는 물리력이나 외교활동을 이용한 해결방법 못지않게, 민족주의와 같은 배타적인 정서나 담론 투쟁을 이용하여 국민감정과 결부된 국익의 측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해양도서영유권에 대한 담론 투쟁은 각종 제도, 교과서, 기념일, 기념의례 제정, 공적 인물의 발언과 같은 공식적 매체들을 비롯하여 결의대회, 시위, 상륙, 퍼포먼스와 같은 비공식적 매체를 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열된 분쟁의 양상은 매체의 이용과 담론 투쟁으로 인한 것 들이었다. 그럼에도 교과서를 제외한 다른 매체들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기념의례나 기념일 제정 등이 동북아시아 해양도서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확대시키고 갈등을 증폭시켜왔음에도 한국사회에서 그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독도사례를 중심으로 해양도서영유권 분쟁에 대한 일본의 기념의례 분석을 시도하며 동북아시아 해양도서영유권 분쟁에 대한 일본의 담론실천과 그 사회적 효과 일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념의례의 반복적 수행 과정을 통해 다양한 담론주체들이 일원적으로 위계화되었으며, 기념의례의 실행구조를 통해 해양 영토의 상상적 경험과 해양 영토에 대한 산업적, 문화적 헤게모니 장악, 주도 담론으로의 담론 위계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안으로는 자국민들에게 분쟁 지역을 해양 영토로 내면화 하는 효과와 더불어 밖으로는 자국 내 형성된 배타적 정서나 담론을 동원하여 분쟁 지역에 대한 국가 간 담론 투쟁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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