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계약에서의 손해배상제도
2017
한 명의 수요자(buyer)가 여러 공급자(seller)와 계약을 맺는 형태는 현실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에도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한 명의 수요자와 한 명의 공급자 간의 계약, 즉 양자간 계약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 명의 수요자가 여러 독립적인 공급자와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이행이익의 배상, 신뢰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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