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대중화와 제조물책임법상의 법적쟁점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화시키기 위해 사고 또는 결함에 있어 운전자에게 책임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을 통해 알아보았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는 소프트웨어와 자동차를 결합해 만든 제조물로써 제조물책임법을 결함에 적용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쟁점을 설계상 ·제조상 · 경고상 결함을 통해 각각 알아보았다.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결함에 있어서 운전자인 소비자의 책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입증책임을 제조업자에게 부담하는 법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상 운전자의 의무보다는 제조업자가 가져야할 의무가 더 크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에서는 일반 자동차처럼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책임을 운전자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업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해야한다.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했을 때 법적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여 추후 자율주행자 동차가 대중화되었을 때 쟁점이 되는 내용들을 개선하여 운전자가 부담 없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