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양상과 시민의식 연구

법질서 확립은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거부할 수 없는 방향이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의 최종 종착점에 해당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법질서확립이라는 방향은 사회적 갈등관리라고 하는 보다 큰 범주 안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관리의 성공적 수행은 집회시위 문화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를 높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국의 집회시위 대응 현황을 통하여 집회시위 대응 방식의 나아갈 바를 살펴보고, 국내 성인남녀 603명을 대상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결과의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도제고를 위한 의견을 수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한국국민의 집회시위시 경찰 법집행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이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와 다른 점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법을 준수하고 경찰의 통제에 따르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80%에 달하고 있으며 경찰의 법집행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60%이상, 경찰이 집회시위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50%이상으로 과거에 비해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다만, 아직도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60%이상이며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의 법집행에 우선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연령대, 전지역별로 고르게 70%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