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8년 12월 우리나라 환경부는 2030년까지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치를 설정한 K-SDGs를 발표하고 이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반영 ㅇ 이후 「2030 의제」 체제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거버넌스, 분야별 정책들의 통합과 정합성, 재정 기반 강화, 녹색경제 촉진 등을 위한 후속 노력이 요구 □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ㅇ 국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 ㅇ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분야별 정책 간 정책정합성 제고방안 ㅇ 지속가능발전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금융 확대방안 ㅇ 기업·산업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녹색경쟁력 강화: P4G 연계 ㅇ 유엔 HLPF 등 지구적 SDGs 추진을 위한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 반영 Ⅱ. 기존 연구현황 및 한계 1. 기존 연구 □ KEI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관련 최근 5개년 연구실적은 총 16건으로, 매해 평균적으로 3건의 연구를 수행 ㅇ 주요 연구주제는 ODA, 자원순환, 토지환경, 환경 거버넌스, 환경재정, 저탄소 등이다. ㅇ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이슈의 적극적 반영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정합성이나 기업·산업 관련 연구 기반 마련이 시급함. 2. 한계 및 시사점 □ 지속가능발전은 사회, 환경, 경제를 모두 아우르며 SDGs의 각 목표들은 모두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정합성 개념 기반의 연구가 필요 ㅇ 「2030 의제」와 SDGs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계획 및 정책의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확대가 필요 Ⅲ. 포럼 주요내용 □ 포럼은 국가 지속가능발전에서 핵심적인 요소이자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범위(거버넌스, 정책정합성, 재정, 기업/산업, 국제협력) 중에서 3개의 주제(거버넌스, 기업/산업, 재정)를 중심으로 구성 ㅇ 제1차 포럼에서는 ‘거버넌스’를 주제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성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제2차 포럼에서는 ‘기업/산업’을 중심으로 UNEP DTU의 디렉터, 우리나라 외교부 및 환경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국내 녹색산업/기업의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ㅇ 제3차 포럼은 유넵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파트너십’(SIP: Sustainable Infrastructure Partnership)을 이끄는 Sheng Fulai와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유엔환경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결의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KEI-UNEP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ㅇ 제4차 포럼에서는 ‘재정’을 중심으로 환경부의 기후경제과, 중국교통은행의 김웅열 부장, 연세대의 현석 교수를 초청하여 ‘국내 지속가능금융 확대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녹색채권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에 관한 발표를 듣고,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제5차 포럼은 최근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경사연 연구기관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주목을 받았던 ‘그린뉴딜’ 정책은 2019년 미국 민주당이 다시 제안하면서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추진현황과 향후 경사연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Ⅳ. 결론 및 제언 □ 정책연구 목표 ㅇ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강화 ㅇ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강화 ㅇ 안정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재원 강화 ㅇ 산업 부문의 지속가능발전 경쟁력 강화 ㅇ 지구/지역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 추진방향 ㅇ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통합 및 분야별·지역별 거버넌스의 강화 ㅇ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구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지속가능발전 투자 재원 확대를 위한 국가 예산 및 재정 주류화 ㅇ 녹색경제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정착 및 민·관협력 확대 ㅇ 지구적, 지역적 SDGs 이행체계 강화 및 국제개발협력에 환경 SDGs 주류화 적용 □ 추진방안 ㅇ 국내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거버넌스의 통합 및 조정 ㅇ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분야별·지역별 거버넌스 강화 ㅇ 환경규제 능동적 참여 방법 및 평가 개선방안 마련 ㅇ 글로벌 상위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구축 ㅇ 지구적 체계와 연계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체계 구축 ㅇ 지속가능발전 투자 재원 확대를 위한 재정정책 수단 개발 ㅇ OECD의 녹색예산 등 국내 재정에 지속가능발전 주류화 적용 ㅇ 지역 SDG 이행체계 확대 및 HLPF 연계 ㅇ 국제개발협력과 국내 SDGs 이행 연계 ㅇ 기업·산업의 지속가능경영 강화 ㅇ P4G 등과 연계 민·관협력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