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학교 예산편성의 적절성 추정 연구

이 연구는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산편성이 과연 적절한 예산편성이며, 적절한 집행이었는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기에 단위학교 예산편성의 적절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학업성취도 결과에 따른 단위학교 예산편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학업성취도 향상과 관련하여 단위학교 예산편성의 적절성 여부를 실증적으로 추정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단위학교 예산편성 적절성의 분석대상은 2011년 전라북도내의 초등학교 중 지역별 6-17학급 이하 규모의 단위학교이다. 또한 자료 수집은 각 단위학교에 분배한 2011년 단위학교 표준교육비와 2011년 7월 6일 실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교육과학 기술부 통계 사이트인 학교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평균 이상인 학교와 평균 이하인 학교로 구분하여 각각의 예산편성의 평균을 검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시 지역과 군 지역의 6-17학급 이하의 평균 이하인 학교가 평균 이상인 학교보다 전 영역에서 보다 많은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 또한 중다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학업성취도 결과에 영향을 주는 예산편성 항목의 요인을 분석하고 학업성취도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함수식을 도출하였다. 평균 이하인 5개 단위학교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함수식에 적용한 결과, 시 지역과 군 지역 모두 성적 향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단위학교 예산편성의 개선점 및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적절성의 개념인 투입과 산출면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학업성취도 결과에 많은 영향을 주는 교육여건의 법적인 제도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