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 지불용의액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 사회경제적 편익 산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계량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서울 시민의 지불용의액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가구당 연평균 미세먼지 관리정책에 대한 지불용의액은 138,107원이며, 95% 신뢰구간은 125,376원~150,839원이다. 서울시 총 구수를 감안하면, 서울시민의 미세먼지 관리정책 총 지불용의액은 매년 5,407억 원, 95% 신뢰구간은 4,908억원~5,905억원이다. 이 논문의 결과는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분 석, 거시경제 영향 분석 등과 함께 서울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