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한국사회의 전망;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의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 방향

대선 후보자 TV토론이 본격화된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시청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TV토론이 추진된 주요한 목적과 취지는 유권자 후보자평가 및 선택을 위한 유용한 정보 제공이며, 유권자 관점 또는 입장에서 TV토론이 운영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TV토론이 중요한 선거운동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누가(주최기관), 언제(개최시기), 어떤 방법(토론방식과 주제 등)으로 개최하고 후보자를 어디가지 참여시킬지(후보자 참여기준) 등 TV토론 포맷과 운영방식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TV토론의 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정리하면, 우선 토론 형식 및 진행방식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자 1인 질문방식과 후보자 간 직접 토론방식을 혼용한 토론형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과 비교하여 시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3차례의 토론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도 시민포럼 형식을 채택하는 실험정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토론 내용 및 의제의 경우 현재 대선후보 TV토론회 관련 주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결정하는 데, 우리나라 토론의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며 토론내용이 정책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토론참여자 수와 토론시간을 고려할 때 토론의제가 구체적이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 번째, 후보자참여기준의 경우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 간 토론의 내용이나 질, 효율성 측면에서 유력 후보자 간 토론의 유용성이라는 실증적 차원과 국민의 알 권리나 후보자의 평등권이라는 헌법적 가치 충동 간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가 관건이라 할 수있다. 국민의 알 권리 중심으로 후보자 참여기준이 변경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자의 경우 지나치게 기계적인 공정성에 매여, 사회자로서의 소극적 개입조차 포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면 사회자에게 주어진 역할(소극적 개입)만이라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디어 선거시대 TV토론의 중요성을 커지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와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을 제공할 TV토론의 개선방안이 차근차근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