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 연구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성과가 저조한 이유를 지배구조의 복잡성과 중앙-지방 간의 관계 등에서 찾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장의 권한, 분권 및 규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중앙정부기관의 위상 등에 관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분석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본청공무원들과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에게 인식도 조사를 하였고,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규제완화와 분권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외국 경제특구와 비교하여 규제완화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투자유치에 관한 청장의 권한을 높이 평가하여, 타 기관에 비해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청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나 갈등 조정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앙정부기관의 위상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 특히 국비지원에 대한 역할이 미비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경제자유구역 지배구조가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애로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관계 법령 및 제도의 정비를 통해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