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및 경제 붕괴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조절 필요성

방역 모범 사례로 평가받던 싱가포르에서조차 최근 코로나19가 급격하게 재확산되고 있음.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할 경우 전면적 봉쇄조치(lockdown)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경제 붕괴는 천문학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코로나19의 억제가 가능할 만큼 충분히 높은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편익이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현저하게 상회함을 시사함. 따라서 필요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강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유기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회적 비용 분담이 전제되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성공할 수 없으므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경제지원 정책을 폭넓게 검토하고 신속히 집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