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수급사유별 특징분석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을 두 가지 유형 즉 탈빈곤을 전제로한 탈수급, 행정적 조 치에 따른 탈수급으로 구분하고 탈수급사유별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도입에 맞춰 각 급여별로 탈빈곤-탈수급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2019년 경기도 기초생활보장 탈수급자와 관련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비정형 자료를 활용했다. 분석결과 남성보다 여성, 저연령, 도시지역 거주자, 조건부수급자의 탈빈곤-탈수급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급여별로 보면, 생계 급여는 일반가구보다는 한부모가구, 도시지역, 조건부수급자의 탈빈곤-탈수급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의료급여는 일반가구보다 노인가구의 탈빈곤-탈수급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주거 급여는 일반가구에 비해 한부모, 노인, 장애인가구 모두 탈빈곤-탈수급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급여별로 탈수급요인이 다르다는 점, 여성, 저연령, 한부모가구의 공공부조 의존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향후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사업에 젠더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가구형태에 따라 주거급여 탈수급 이후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