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전략의 분화와 에너지 공공성의 재구성

본 논문은 에너지 공공성의 시각에서 사회운동진영의 에너지 전환 전략이 분화되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전환 전략은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공공성 투쟁의 등장과 퇴보, 재생에너지시장의 성장, 지역적 전환 실험의 확산을 배경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근 제시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전략은 시장활용론, 에너지 사회공공성론, 지역화·공유화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전략은 발전주의적 에너지 공공성에 대한 평가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소유 및 운영 구조, 전환의 스케일, 전환의 주체 측면에서 각기 다른 전환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시장활용론은 사유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경쟁을 에너지 전환의 지름길로 보는 반면 에너지 사회공공성론은 전력산업을 재통합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에너지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지역화·공유화론의 경우 지역에너지공사와 에너지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전력산업을 분산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다시 말해 시장활용론과 에너지 사회공공성론, 지역화·공유화론은 발전주의적 에너지 공공성을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각각 시장화, 민주적 공익성, 전환적 공공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