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전운용제원 및 실물옵션을 활용한 부품국산화 시기 및 편익산정에 관한 연구

2019 
국가의 국방력은 군사력에 의한 방위역량이 중심이며,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우수한 무기를 도입하면서, 무기체계에 대한 개발력과 생산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방산물자 국산화율은 2018년 기준 69.8%로 대부분의 방산물자는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최신 무기체계의 핵심 구성품, 특히 함정(62.9%), 항공(45.8%) 분야의 국산화율은 낮은 편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부품 국산화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부품국산화 대상과 시기를 선정하는 문제는 부품의 가격, 고장빈도, 단종여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기체계 야전운용제원 RAM분석을 통해 산출된 부품의 고장빈도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부품 국산화 시기와 편익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대신,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선택을 고려할 수 있는 실물옵션 계산방식을 근간으로 하여, 부품 국산화에 대한 최선의 의사결정대안을 찾고, 이를 토대로 부품 국산화 시기와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방식을 따른다. 제시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 부품의 고장 빈도와 가격,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함으로써 부품 국산화 대상 평가에 정확도를 높이고, 더 나은 전략을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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