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가격구조가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본 논문에서는 서비스 가격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가격구조가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률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며, 현행 서비스 가격은 서비스 유형 및 대상별 차이가 나타나지만 지역간 격차는 없다. 본인부담률은 서비스 유형, 대상,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외부효과의 영향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격구조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가격 현황과 이용자 현황에 대한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 수준과 본인부담률이 서비스 프로그램별 이용자 수에 미친 영향을 회귀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가격구조는 사회서비스이용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다. 본인부담률은 전문서비스의 바우처 이용자수에만 영향을 미쳤다. 외부성이 존재하는 사업의 바우처 이용자수는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률 수준에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이 본인부담률 역시 이용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의 본인부담률이 1% 상승할 때 일반 이용자 수가 약 12~20명 증가했다. 이는 높은 본인부담률 수준이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표출하여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