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청정개발체제(CDM):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 연구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청정개발체제(CDM)의 현황과 효과를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CDM의 두 가지 목표는 탄소감축과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공헌이다. 그러나 높은 거래비용과 위험도, 국가별/사업별 편차, 지속가능발전측면의 평가미비, 선진국 위주의 사업진행은 CDM의 문제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CDM의 형태로서 프로그램 CDM(pCDM), 다국간 CDM, 그리고 신시장메커니즘인 양국간 옵셋크레딧방식(BOCM), 부문별 크레딧방식(SCM)을 제안한다. 또한, CER할증 및 할인, 상한선설정, 우대정책등을 통한 CDM사업의 차별화를 강조한다. 덧붙여, 지속가능발전 평가를위한 다기준지표의 개발, 활용 및 국제표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참조하여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한국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CDM사업에 참여한다면 CER수입확보와 탄소감축 기술배양, 기업할당 감축목표달성의 이득을 얻을 것이다. 이는 한국의 녹색성장을 이끌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