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치사슬상 무역·관세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에 관한 연구

과거의 무역형태는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 생산에 특화하였으나 최근의 형태는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제품의 수요 및 공급 과정이 지리적으로 분화되면서 생산 과정이 매우 세분화되고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 또한 단계별로 상이하게 창출되어 분배되어 지고 있다. 즉, 종전의 무역패턴이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져 온 것과 달리 무역패턴이 기업 단위로 단계별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가치사슬(GVC)에 대한 비중이 제고되고 있다. 최근의 세계무역패턴는 GVC를 기반으로 질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자경제협력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무역정책 수립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3년 OECD/WTO가 제공하고 있는 부가가치기준무역(TiVA) D/B를 이용하여 중간재가 국경을 통과할 때 누적되는 관세비용과 최대수출총액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다. 과거의 무역정책은 상대국 관세장벽의 비용만이 분석되어 왔지만, 오늘날의 무역정책은 자국의 관세가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