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움 2 :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의 효과에 대한 분석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1976년의 경고문구, 1986년의 포장지 경고문구와 담배광고제한, 1989년 경고문구 강화, 1992년 자판기 제한, 1994년 담배세 인상,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1997년 담배가격 인상(건강증진기금 포함), 2001년 담배가격 인상, 2002년 담배가격 인상 및 이주일 효과, 2004년 담배가격인상 및 비가격정책 강화의 개입효과에 대해 알아본 결과, 20세 이상 성인 1인당 담배소비량에는2004년의 담배가격 인상 및 비가격정책 강화와 1994년의 담배가격 인상이 유의한 개입 변수였고, 남자 성인의 흡연율 감소에는 2002년의 담배가격 인상 및 이주일 효과와 2004년의 담배가격 인상 및 비가격정책 강화이었다. 가격인상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인 500원이 인상 된 2004년의 담배가격 인상과 비가격정책의 강화는 담배소비량과 흡연율 모두를 의미있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흡연율을 감소시키면서 담배소비량을 동시에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가격 인상 시 20% 정도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함께 비가격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격정책과 아울러 가격정책만으로 금연이 어려운 대상에게는 금연클리닉에서의 금연서비스 등이 제공되면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생각된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은 만족도가 높고 금연을 성공하게 하는 율이 비교적 높으므로 활성화 되어야 하겠는데, 보건소에서 등록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력으로 금연이 어려운 대상자를 평가하여 등록하거나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등록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연령이 적을수록 등록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이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거나 사업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최근의 실질적인 가격정책에 의해 흡연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담배자판기설치 제한 등 규제정책에 의해 흡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이므로 이들에게는 가격정책과 아울러 규제정책을 병행하여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흡연으로 보호하여야 하겠다. 폐암과 허헐성심질환에 의한 사망률에 20-30년의 시차를 두고 흡연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폐암의 경우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한 결과 25년전 흡연의 회귀계수가 1.283으로 다른 변수를 통 제하지 않았으므로 흡연의 기여율을 감안하면 기존의 기여율을 이용한 연구결과와 비슷하였고, 홉연율 또는 담배소비량을 줄일 경우 장기적으로 그것에 비례하여 의미있는 사망률이나 질환발생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흡연의 감소로 인해 혈소판 활성화 감소, 응고인자 감소, 일산화탄소 혈색소, 관상동맥연축, 심실 부정맥 감수성 등의 변화에 의한 심혈관계질환과 뇌혈관계질환의 위험증가, 급성호흡기질환, 저체중아 출산, 사산이나 기형아 출산, 돌연사, 성기능장애 등에 대한 편익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간접흡연 방지에 의한 편익 등이 발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