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의 쟁점과 과제

이 연구는 국립대학 총장선출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쟁점을 분석하여, 쟁점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를 탐색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쟁점은 다음과 같은 과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각 과제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부의 총장임용제청 거부는 위법적인 조치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총장임용절차를 정상화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