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방어수단 확보와 기업의 특허등록

2015 
본 연구는 기업수준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확보가 기업의 특허등록 및 연구개발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선행연구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대리인 이론에 기초한 경영자 참호구축 가설과 주주복지가설/정보비대칭 가설이 제시되어 왔다. 실무계에서도 경영권 위협을 느낄 경우 많은 현금을 확보하고도 투자를 하거나 연구 및 혁신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을 주장하여 왔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국가수준에서 인수합병규제법이 기업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기업수준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혁신활동에 미치는 연구는 매우 미진하다. 본 연구에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3년 기간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관변경을 통한 경영권 방어수단의 확보는 기업의 특허활동과 연구개발비 투자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참호구축가설을 지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의 제공에 대하여 신중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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