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취업지원 실태 및 시사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술교육원을 중심으로 -

2019 
법무부는 교정시설, 사회내처우, 법무보호사업 등을 통하여, 범죄자 및 출소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다만, 사업의 수혜를 받은 출소자들의 1년 이상 근속률은 20% 이하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출소자들의 완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 단 기술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나, 기관을 통하여 취업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교육생들 및 취업자들은 대체로 기술교육원의 프로그램과 직원들에 대한 높 은 만족감을 나타냈으나, 기술교육원의 열악한 접근성에 불편함을 나타냈으며, 교육 기 간 동안의 생계유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및 교정기관에서의 직업훈련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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