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간 위협이론의 관점에서 본 노인정책연령 : 노인인지연령을 넘어서

본 논문은 노인인지연령과 노인정책연령이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집단 간 위협이론의 관점에서 노인정책연령을 연구하였다. 분석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연령주의 실태에 관한 조사」자료의 2,670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인지연령의 최빈값은 70세(평균 68,9세), 노인정책연령의 최빈값은 65세(평균 66.7세)로 5년(최빈값, 평균 2.2년)의 격차가 있다. 노인으로 범주화되는 것은 70세로 늦추고 정부 지원은 65세부터 받고 싶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국민들이 노인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근거로 노인정책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하면 정책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근로자들은 노인에 대해 실질적인 위협인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노인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했더라도 현재 혜택을 많이 받아서 사회보장제도와 국가의 발전에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셋째, 노인인지연령을 모형에 반영해도 노인에 대한 사회적 위협인식이 높을수록 노인정책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노인을 우리 사회의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고 정부 지원도 70세 이상으로 늦춰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가 노인인지연령을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기 보다는 노인정책연령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노인에 대한 위협인식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함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