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재해감소를 위한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예방사업의 실효성 향상 방안 연구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감독․점검,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하지 만, 전체 산업의 사고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에,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 및 재해율은 2014년 이후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 다. 특히, 2016년 재해통계를 기준으로 전체 건설업 재해자의 약 70%가 공사금 액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 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보 건관리체제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는 건축공사 기준으로 120억 이상인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3억에서 12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민 간위탁기관을 지정하여 3억 미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금액별 재해통계 및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을 현행 건축공사 120억 이상인 공사에서 단계적으로 50 억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재해예방지도 기관의 기술지도 영역을 조정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클 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사업 확대 요구 및 개선사항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