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사회의 변동요인과 포스트대의제의 등장

본 연구는 전통적인 대의제의 위기와 한계 속에서 네트워크 사회에 조응하는 새로운 정치 제도로 포스트 대의제(postrepresentative system)의 등장 배경과 동인, 그리고 구성방향을 논구한다. 전통적인 대의제는 정치엘리트와 대중사이에 수직적인 정치관계를 근본 원리로 하였다.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정보의 디지털화, 세계화 그리고 개인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소셜미디어의 이용으로 정부와 시민의 관계가 더욱 수평적으로 변화하였고, 쌍방향적인 소통으로 시민들은 정책에 관해 토론하고 성찰하는 새로운 대의제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시민들은 자신의 이해와 요구가 대표자에 의해 대표될 수 있다는 대의제의 기본 가정을 신뢰하지 않으며, 여론형성과정과 정책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시민은 상시적이고 대규모로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기대하며,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 인터넷 망은 이러한 수평적이고 성찰적인 소통의 비용을 낮추어 새로운 대의제를 실현시키는 기술적 동인이다. 시민의 참여성, 숙의성,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네 가지 제도설계 원리를 내재한 포스트 대의제는 전통적인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정치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