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TPP 참가와 타결을 둘러싼 제도적 동학

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가 TPP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된 원인과 TPP가 다른 무역협정들과 달리 장기간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민주당의 이념적 배경과 달리 TPP에 적극 참여한 이유를 설명하려면, 이념 및 이해를 강조하는 기존의 이론과 더불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위상의 상대적 하락 및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서의 외부환경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TPP 협상이 오랜시간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었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제무역협상에 국내 제도, 구체적으로 거부권 행사자(veto players)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만 한다. 본 연구는 특히 국내제도 가운데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의 부재가 미국 국내 정치에서 거부권 행사자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그 숫자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TPP 협상에 큰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