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변동성 요인과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전체 사업체의 83.1%에 해당하 고,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전체 종사자의 30.5%를 차지하여 국가경제에 있어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즉, 소상공인은 경제구조의 기반이며 지역 경제활동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변동성 요인을 파악하고, 사업변동성 요인이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소상공인 사업을 활성화하 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상권 및 경기변동 요인에 의해 매출은 감소하고, 정부정책 요인 에 의해 비용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업비용의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 감소에 따라 감소 폭이 변동비보다 고정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안전망은 보험료 지원, 세금부담 완화, 긴급 생계비 대출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사업변동성 요인이 소상공인 사업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정량 적인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사업변동성 요인에 고전하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