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제도가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다 먼저 아동수당을 도입한 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의 출산율 제고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아동수당제도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태패널분석방법인 일반적률추정법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6개국의 55년 (1960～2016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아동수당 비중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아동가구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OECD국가에서 출산율을 제고하는데 제한적인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하되, 그 효과가 제한적인 관계로 대상범위, 지급기준, 다른 아동지원제도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효과적인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