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실태분석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무정보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비교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재무제표 작성자, 감독기구 등에게 요구되는 대응책 마련에 필요한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비교가능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안을 선행연구나 기사 등을 통해 파악하고, 비교가능성 저하 요인을 분류·정리하였다. 둘째, 이러한 요소별로, 12월 결산 상장사의 2011년 반기재무제표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파악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IFRS 재무정보 분석결과, 재무제표 표시 방법에서 영업손익 표시 및 산출방식이 기업마다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기업마다 상이한 영업이익 포괄 범위가 비교가능성 저하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계정과목별 영업손익 포괄범위 조사결과에서는 투자자산처분손익, 외화환산손익, 외환차익에 대한 영업손익 포괄 범위가 기업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인 표현의 충실성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기타영업수익 및 기타영업비용,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 대한 충실한 주석공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중심의 기준으로 인한 비교가능성 저하 문제 실태파악에서는, 지분율이 50% 미만이나 연결대상으로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업이 25% 정도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대부분의 기업은 유형·무형 및 투자자산에 대해 재평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정액법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였는바, 이러한 대안적 회계처리방법은 기업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 인한 비교가능성 저하 요소 중에서는 기업 간 상이한 연결대상 종속회사 범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가능성 이슈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에서는 IFRS 공시체크리스트 제공, 주석 추가기재사항의 권고, IFRS 재무정보의 점검 등을 통해 IFRS의 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태 파악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관련된 제안을 하면, 영업손익 포괄 범위 등 재무제표 작성 방식의 동종 업종 간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위원회 등의 내부 감시 및 회계공시 전담인력 역할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IFRS 적용에 따른 기간 간 비교가능성과 동종 산업 내 다른 기업과 주요한 회계처리 상의 차이점 혹은 문제점이 존재하는가를 자체 스크린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업손익 관련하여 기타영업수익·비용, 매출 및 매출원가 등에 대한 공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감사위원회와 회계전문가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분한 공시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점검 및 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K-GAAP하의 정형화된 주석 공시 수준을 넘어, 기업의 실질을 정보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특히 기업별로 상이한 회계처리를 한 경우 상세한 정보 공시를 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IFRS 도입 후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재무정보 비교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잠재적 비교가능성 저하 요소를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였는바, 외부감사인, 정책당국 등의 활용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든 상장사의 IFRS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처음으로,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실태파악 및 분석결과는 재무제표 이용자, 작성자 뿐 아니라 외부감사인 등에게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