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군사전략 개념의 확장 : 소진전략을 중심으로

현재 한반도는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급진전 되고 그 해결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해결된다고 해도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은 상당기간 한국의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은 현재 대북군사력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과연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군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수적우세를 상쇄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와 비대칭 전략의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 상황은 북한의 “저비용·저기술” 체계가 한국의 “고비용” 대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대비 위협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저비용·고기술” 능력을 활용하여 북한군의 “고비용” 대비를 유도할 수 있는 군사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함으로써 미래 대북군사전략의 개념의 확대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