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전 기술지침서 개선방안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해석을 기초로 하여 운전중 원전의 운전 제한치 및 조치사항을 규정한 기술지침서 (Tech Spec.)는 원자력법에 의거 법적 제재의 효력을 가지며 원전 운전자가 이를 준수함으로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원전 기술지침서의 경우는 해당 노형 공급국별로 상이한 체재의 기술지침서를 도입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원전 기술지침서 개선을 위하여 현행 국내 기술지침서의 사용상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지침서 개선작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기술지침서는 운전 요건의 일관성, 사용자 편이성에서 큰 잇점이 예상되므로 기존 기술지침서 요건의 개정 등 인허가 시에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