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소멸 방지를 위한 입법 검토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의 지방자치에는 많은 변화가 불어오고 있다. 사 회는 다변화되어 가고 생활에 있어 경제적 비용은 차츰 증가 하는 등 생활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 증가와 취업난 등은 결혼 지연과 결혼 후 저출산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 한 교통의 발달과 도시화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던 주민을 도시로 이주하 게 하여 지방의 인구 감소를 가져왔다. 현재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 제를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입법(안)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 다. 이러한 지방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마련하고 있는 입법(안)은 구체 성과 명확성 그리고 실질적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소멸위기에 따른 입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