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hina Trade Disputes and the Shake of the Global Value Chain-Intellectual Property System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분쟁은 늦어도 2008년 지구적 금융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세계질서 균열 과정의 일부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관세인상과 양국 간의 현실주의적 패권경쟁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구적 가치사슬의 약화와 지적재산권 체제의 동요라는 배경이 무역분쟁의 전개와 쟁점을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구적 금융위기 이후 지구적 가치사슬을 매개로 한 다양한 기업 간 연결망은 서로에게 상호연관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이 연결망으로부터 참여자 이탈을 야기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가치사슬의 기업 간 관계를 규제하는 핵심적 매개체였으나 이제 그 보호의 범위와 운영의 규칙에 대한 갈등에 노출되어 있다. 지적재산권 체제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비용과 이 재산권을 획득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지구적 경쟁력 사이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가치사슬과 지적재산권의 동요라는 거대한 배경 속에서 놓이면서, 미국과 중국은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다시 자신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양국 간의 무역분쟁 역시 이 세계질서의 취약성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기존 신자유주의 시대의 세계질서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만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