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Welfare Policy Not Taken :A Welfare Perception Analysis Using Panel Data

사회복지문제는 지역 또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정치집단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0년과 2013년 복지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정책의 선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개의 서로 다른 년도의 조사를 통합변수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데이터가 순서화된 카테고리 변수임을 감안하여 순서형 프로빗모형 (Ordered Probit Model)을 활용하여 복지정책 수립의 핵심변수인 경제적, 재정적, 정치적 인식 변수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는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변수에서는 소득과 정치적 선호 변수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부담과 정치적인 만족도 측면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정의 및 정치적인 만족도에서는 선별적 복지문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복지정책수립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첫째, 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둘째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도 순서형 패널프로빗모형을 활용함으로써 복지패널자료를 종적, 횡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