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법절차에서 보호관찰제도의 발전방향

본 논문은 보호관찰제도의 개념과 연혁ㆍ외국의 제도를 검토하고, 지도감독ㆍ원호 및 응급구호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 보호관찰의 내용을 고찰하여,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국의 형사정책의 방향은 목적형ㆍ교육형주의로 대표되는 특별예방이론의 영향 아래 범죄자의 격리ㆍ구금을 통한 사회방위로부터 구금을 수반하지않는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범죄자를 개선ㆍ갱생시킴으로써 사회를 방위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보호관찰은 사회내 처우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제도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적합한 보호관찰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적 성격의 문제ㆍ제도 운영상의 문제ㆍ중간처우의 문제ㆍ보호관찰의 인력문제 등의 문제점과 보호관찰법규의 개정 정비ㆍ회복적 사법 가치의 활용ㆍ중간처우제도의 구축ㆍ전문 인력의 확충ㆍ민관협력 체제의 강화 등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