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약칭: 국민참여재판법) 」에 따라 2008년 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최초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도 ‘시범운영’되고 있는 ‘잠정적’ 재판형태를 말한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범운영’ 또는 ‘잠정적’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