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과 무지, 그리고 환경피해 - 석면 악성중피종의 환경성질환 중심으로

본 고에서는 효율성에 의해 경제성장과정에서 장기간 유용하게 사용된 석면의 소비와 대표적인 환경보건이슈인 환경성질환 간의 관계에 대한 시계열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다양한 환경성질환 중 석면의 기여위험도가 매우 높은 악성중피종을 중점분석대상으로 삼아, 영국·미국·한국에서의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의 시차분석과 장기균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시차분석은 교차상관분석기법을 활용하였고, 장기균형분석에서는 공적분 검정을 적용하였다. 시차분석결과, 3개 국가 공히 34년가량의 장기시차를 두고 교차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적인 공적분 검정조건이 장기시차를 둔 변수들 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 결과, 일반적인 공적분 검정조건이 장기시차를 보이는 변수를 대상으로 한 공적분 검정에도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한슨 공적분 검정결과, 영국과 미국에서는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에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였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공적분 관계를 특정하기 어려워 석면 표관 소비량과 십만명당 악성중피종 발생비율 간 장기균형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석면규제의 역사와 규제형태, 주로 사용한 석면종류의 유해성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