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삼각측정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삼각측정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사회통합실태를 비교하였다. 또한 교육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류자격, 체류기간, 출신 국가, 거주 지역에 따른 통합 실태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체류외국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참여자의 통합구성요소 수준이 비참여자에 비해 높았다. 둘째,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만을 고려하였을 때, 출신국가, 체류자격, 거주기간, 거주 지역에 따른 사회통합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외국인을 배우자나 며느리로 두고 있는 가족의 경우 다른 면접대상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한국어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한국문화와 사회 교육에 대해서는 불만족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선 측면에서 실생활 체험위주의 교육, 취업 관련 교육, 타국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화주의 보다는 다문화·다양성 중심의 사회통합의 방향으로 프로그램 내용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체류 외국인 유형별 맞춤형 강의 개설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에 취업교육 신설 및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교육 내용, 교재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