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의 입법적 규제방향

지난 2015년 1월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발표한 이후 2017년 4월 이후부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파일럿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기반과 은산분리에 관한 문제들은 지난 몇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