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으로 본 북한사회 변화

본 연구는 오늘날 북한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비 사회주의적 행위’ 실태를 규명하고 이를 유형화 (類型化)함으로써, 북한 체제 밑으로부터 이뤄지고 있는 사회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범죄이론을 통해 북한 내 비사회주 의적 행위를 ‘일탈과 범죄행위’로 정의하고, (A)사회적 일탈행위, (B)위법행위, (C)범죄행위, 그리고 (D)반사회주의·반체제행위로 그 유형을 구분 한다. 유형구분에 의하면, 현재 북한 내 비사회주의적 행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A)에서 (D)로 변화·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난 이후 (B)·(C) 중심의 위법행위와 범죄행위가 확산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검열과 단속을 통해 완벽히 통제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특징적인 점은 북한의 강력한 사회통제가 남한을 타깃으로 한 (D)유형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사회통제 결과는 (B)와 (C)중심의 권력-결탁형 범죄를 증대시키고, (D)의 반체제행위자를 체제 밖으로 밀어내면서 체제의 부패지수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