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민정책이 산업별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본 논문에서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준시나리오(현재 추세 및 중위인구가정 – 통계청, 2011) 및 비교시나리오(개방형 이민정책 도입가정)의 경우 한국경제의 생산 및 고용측면에서 산업구조를 예측한다. 시나리오 분석결과, 연평균 경제성장률 및 고용증가율은 개방형 이민정책을 도입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모두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업 및 광업의 생산 감소는 불가피하겠지만 여타 산업의 성장세는 확대될 것이며, 서비스업, 특히 개인서비스업과 문화오락업을 중심으로 고용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 및 고용증가에 대한 기여율을 분해한 결과, 이민정책 전환은 경제성장 촉진 및 고용확대 효과가 있으며, 이중 특히 고용증가에 더욱 큰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