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영지원 연구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8 제2장 2018년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 현황 13 제1절 2018년 신설·변경 협의안건 현황 15 제2절 2018년 신설·변경 협의 결과 28 제3장 유형별 협의 안건 검토 35 제1절 출산 분야 37 제2절 보육 분야 42 제3절 고용·실업 분야 47 제4절 성인돌봄 분야 53 제5절 장애인 분야 58 제6절 주거 분야 64 제7절 교육 분야 69 제8절 소득·빈곤(빈곤층) 분야 74 제9절 소득·빈곤(청년, 가족 등) 분야 80 제4장 신설·변경 운용 만족 및 개선 방안 85 제1절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개정 87 제2절 지자체 지원의 효과 분석을 위한 조사 101 제5장 종합 결론 109 제1절 종합 결론 111 제2절 정책제언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