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간 경제통합(FTA)과 경제적 파급효과 고찰

본 연구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한중일간 경제통합(FTA)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산업연관분석의 가설적 추출모형을 도입하여 3국의 산업별 무역증대효 과를 실증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개되었다. 분석결과, 한중일 3국은 상호 무역을 통해 자국의 생산 및 경제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상대국의 생산을 유발하고 무역을 증대시키는 생산연관구조를 보이고 있어, 3국간 경제통합에 따른 파급효과는 타 지역·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되 었다. 또한 한중일 3국 가운데 한국의 무역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3국간 경제통 합에 따른 생산 및 무역의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한국으 로서는 지속적인 대중 및 대일 무역관계 강화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 전개와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품목별로 보면, 한중일 3국은 모두 동일하게 전기전자, 금속 및 일반 기계, 화학 및 섬유제품 등에서 크기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가장 큰 무역증대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연관관계는 3국간 무역이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으로,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분업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