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조사 관련 규정과 사례

본 연구는 항공기 사고조사에 관하여 2017년 상반기 항공경영학회에서 발표한 주제의 후속연구이며, 프랑스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관련 실제 사고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현행 항공사고조사 체제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지난 상반기 학회를 통해 항공사고조사 관련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계를 국제기준 및 미국의 법체계와 비교분석한 개선점 도출 연구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본 연구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발생한 A320 사고조사 보고서와 대한민국, 김해에서 발생한 중국민항기 사고조사 보고서를 비교분석하여 사고조사에 대한 기능을 알아본 후, 사고조사보고서를 통한 안전권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후, 우리나라의 항공사고조사 관련 조직을 분석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연구 및 교육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는지 연구하여 조직개편과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