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한 물질흐름분석(Material Flow Analysis) 연구

급격한 산업화를 통하여 국내 산업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생활방식이 변화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소비되어 왔으며 이 중에는 여러 가지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이 다량 존재한다. 이러한 유해폐기물은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량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산업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은 양이 발생되고 있다. 생활계 유해 폐기물 중 특히 폐형광등의 경우 제품 내 수은을 함유하고 있으며 폐전지류 또한 유해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다. 현재 폐형광등과 폐전지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대상 제품으로서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거율은 재활용의무율에 비해 미흡하며 수거된 제품 이외의 물질흐름과 처리 실태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계 유해 폐기물 중 폐형광등과 폐전지류의 전과정 물질흐름분석을 통해 적정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정책보고서, 문헌조사 등을 통해 국내 폐형광등 및 폐전지류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여러 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조명재활용공제조합, 한국전지재활용협회 방문조사 및 면담을 바탕으로 각 주체별 역할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등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및 현장 조사를 통해 통계 데이터를 검증하고 물질흐름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물질흐름분석의 시스템경계는 제조단계부터 최종 처분단계까지를 포함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13년으로 설정하였다. 물질흐름분석 수행 결과, 폐형광등의 경우 2013년 기준 약 1억5천만대의 형광등이 출고되어 이중 약 30% (4,276만대)는 가정용, 약 70%(10,668만대)는 사업장으로 판매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의 폐형광등이 가정에서 수거되어 약 4만3천대가 폐유리,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으로 재활용되었다. 폐전지류 중 망간-알칼리 망간전지의 경우 2013년 기준 약 1만3천톤이 출고되어 약 28%(3,358톤)이 가정으로 판매되었으며 약 2천톤의 폐망간-알칼리망간전지가 수거되어 금속, 망간-알칼리망간파우더 등으로 재활용되었다. 니켈카드뮴전지의 경우 약 8백톤이 출고되어 약 88%(741ton)이 사업장, 약 12%(102ton)가 가정으로 판매되었으며 폐니켈카드뮴전지의 대부분이 사업장으로부터 수거되어 약 300톤이 니켈, 철 스크랩, 카드뮴잉곳 등으로 재활용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 마련의 기초정보로 활용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