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어선지원 실태분석 및 정책제언에 관한 연구 : 어선건조업 법제도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초창기 어선 건조 산업은 목선 위주로 보급·추진되었으나, 어업인 소득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1977년에 수립된 정부의 ‘연근해어업 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 어선 및 어선설비 확충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이를 기점으로 노후어선에 대한 지원 정책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 계획에 따라 노후어선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1981년까지 선령 16년 이상의 어선을 대형 신조선으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선체 재질 또한 목(木)에서 작업이 용이하고 경제성이 뛰어난 FRP 소재로 대 체하도록 하는 어선 지원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당시 기술 개발에 따른 사회적 환경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FRP 어선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은 이후 선질(船質)에 대한 화재의 취약성 및 폐선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2004년부터 알 루미늄을 소재로 한 친환경적 어선 건조 지원 사업으로의 전환을 보이고 있으나, 이 또한 건조 단가 및 관리·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실효성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근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특정 사안에 따라 시행된 단편적 어선 지원 정책의 틀에서 벗어난 근본 대책(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현장수용성 측면에서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혼란을 최 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