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자율규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플랫폼 및 MCN 사업자의 자율규제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이용증가로 일부 개인방송 콘텐츠 문제가 사회문화적 쟁점이 되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 공간이 가지는 "개방, 자유, 참여" 특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다른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영역을 둘러싼 내·외부의 규제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심의기관, 동영상 플랫폼사업자, MCN 콘텐츠사업자 및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규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심의기관을 통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한 내용규제는 사업자의 자율적 운영의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플랫폼사업자들의 자율규제 현황은 사업자마다 운영정책과 대응 시스템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에 공동의 지침이나 동일한 수준의 규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합리적·효율적 자율규제 시스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